[뉴스초점]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선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정면 거부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실 앞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오후 예정된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에서도 양곡법 거부권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은 경제 분야 질의가 진행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전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취임 1호 거부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날인 어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였는데 가장 쟁점이 된 대일외교 등 쟁점사안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죠.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세했고 한덕수 총리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우리 정부도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인 겁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야당의 설전도 관심을 받았는데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기소를 놓고 박용진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죠. 박 의원은 노 의원 사건이 다른 의원들의 기소 기간과 다르게 91일이나 걸렸다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냐고 지적했고요.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수사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이라고 주장했는데 한 장관은 비약이 심하다며 증거가 탄탄한 상태라고 반박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라며 재판 부인을 했는데 여권 내에서도 여러 방법론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는 장외전도 있었죠.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마음은 여의도밭에 있다면서 이미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정치인이라고 말했는데 한 장관은 법사위에서 자주 뵙는데 그때 당당히 말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럼 잘 설명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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